정부가 4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AI 공공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과기장관회의'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민원부터 국가유산해설까지…국민 체감형 AI 확산
이번에 발표된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국민 편의, 사회안전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뉘었다.

먼저 AI를 통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돕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이 마련된다. 해당 플랫폼은 농산물 가격 동향 분석, 소비자 위치 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 대체 식재료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해 가구당 농산물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농산물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는 주변 데이터에 기반한 업종 추천, 제품 자엔, 사업장 운영 방법 등 개인 맞춤형 창업 및 경영 컨설팅 기능을 제공한다.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품의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상담 및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가유산 AI 해설사'는 방문객의 관심사와 지식수준, 사용 언어에 따라 맞춤형 AI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 편의 분야에서는 영세 납세자에 개인화된 AI 기반 전화·챗봇 상담을 제공하는 'AI 국세정보 상담사'가 추진된다. 또 경찰 민원과 관련해 AI 챗봇이 즉시 답변하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 등과 연계해 주는 '모두의 경찰관', 토지·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AI 인허가 도우미'도 마련된다.

사회안전 부문에서는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공유해 탐지 기능을 고도화하고 피싱 악용 통신 서비스 차단을 강화할 수 있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SNS상 청소년 위기 상황을 분석해 상담과 연계해 주는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항공 채증 영상 기반 밀입국, 불법 어선 등을 판단하고, 구조 대상 수색, 오염 물질을 식별하는 '해양 위험 분석 AI'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10대 프로젝트를 2026년 '공공AX프로젝트' 사업 신규 과제로 정하고 2년간 총 4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 방안도 논의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xAI 국가 전략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 등의 안건도 논의했다.

과학기술xAI 국가 전략은 바이오·반도체 등 강점 분야 과학기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과학기술 AI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과학기술 AI 전용 GPU 8000장 이상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은 형식적 평가 등급을 폐지하는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BS) 폐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인재 확보 전략은 '국가과학자 제도' 도입 및 이공계 학생·청년 연구자 경제 기반 지원, 상위 1% 연구자 파격 인센티브 도입,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느 한 부처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결집된 역량"이라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미래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흔들림 없이 도약할 수 있도록 부총리로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확실히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