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부총리 체제에 맞춘 조정기구를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정부는 11월 21일 관련 대통령령을 공포·시행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20명 안팎의 고정 멤버 구성…민간·지자체도 참여 가능
회의 구성은 고정 멤버와 탄력 멤버로 구분된다. 고정 멤버는 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4개 부처 장관이다.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장 등 6명도 상시 포함된다.
안건에 따라 지방정부나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어 논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월 1회 정례 개최…경제·현안 회의와 연석도 가능
회의는 매월 1회 정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열린다. 보고 및 심의 안건, 토의 안건으로 나뉘며, 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제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공동 연석회의를, 국정현안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와의 연석 개최도 가능하다.
특정 지역의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한 지역 방문 회의나 민간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방식도 병행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두 기구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심의·자문하는 최고 의사결정 구조라면, 장관회의는 그보다 앞단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 실행을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필요할 경우 장관회의 상정 전 단계에서 관계차관조정회의를 열어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5분 발제→자유토론→의장 정리’ 절차로 운영
표준 절차는 실국장급의 5분 이내 발제를 시작으로 장관들의 자유토론, 의장 정리 순으로 이뤄진다. 안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민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서 방향성이 잡히면, 각 부처의 세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하는 단계적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각 부처에 국가 AI 대전환, R&D 혁신 등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안건을 적극 발굴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보고·심의 안건은 사전 검토를 거쳐 상정하도록 하고, 토의 안건은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토의 안건을 심의 안건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논의 방식도 허용했다.
“과학기술·AI 정책 결집…국가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는 이번 회의체 출범을 통해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AI 정책을 조율·결집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일 부처 대응이 어려운 첨단기술·산업 과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정책 융합과 협업 시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과학기술·AI 정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AI는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부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협업과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