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막으려면 안전관리비 필수 비중 늘려야"

IT/과학

뉴스1,

2025년 11월 24일, 오후 0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정부가 국가 연구과제에 필수 배정되는 안전관리비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연구 안전환경 관리자의 채용·보수 등 처우, 정책 실무기구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25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방향성을 밝혔다. 안전주간은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다.

행사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실 안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연구안전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 잇달아 지적되면서, 과기정통부는 안전관리비의 예산 비중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기관별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환경 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한다는 기준 역시 현장 요구와는 괴리가 있다.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뿐 아니라 안전환경관리자 처우개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기능 강화 역시 숙제다.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위한 현장 문화 역시 조성돼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연구책임자 대상 맞춤형 랩미팅 등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교육 역시 현장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효율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실습·체험형 교육 시설 설치 △실습 교육 중심의 유도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관련 유공자 포상 확대 △모바일·AI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 활용 등 여러 안전문화 확산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마지막으로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체계를 정립할 예정이다.

우선 사고 관련 연구 주체기관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의무 미이행 시에는 제재 부과를 검토한다.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는 과태료 가중 부과, 기관 공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은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고려대 기념식에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포상,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도 열렸다. 2019년 화학 폐기물 폭발사고를 겪은 경북대에선 사고 이후 변화된 안전관리를 공유한다.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AI 기반 사고예측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연구안전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실 안전주간동안 권역별 행사도 열린다. 한양대 ERICA(11월 25일~26일), 경북대(11월 27일~28일)에서 '연구 안전 스테이션'이 운영된다.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체험형 안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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