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물가, 소상공인, 행정 민원, 디지털 범죄, 청소년 보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본격 투입한다. 농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부터 국세·경찰 민원, 아동·청소년 보호, 해양 사고 대응까지 공공서비스 전 분야를 AI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장관회의 재가동… AI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정부는 24일 열린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주요 안건으로 의결했다. 고물가·저성장·디지털 범죄 등 복합적 민생 위기 속에서 AI를 기술 경쟁이 아닌 ‘생활 혁신 수단’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도로 4년 만에 재출범했다. 해당 회의체는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가 폐지와 복원을 거쳐 4년 만에 현 체계에 맞게 재정비된 것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산업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총 20명이 상시 참여하는 방식이며, 필요 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AI는 국가 대전환의 핵심 동력”이라며 “전 부처가 협력하는 장관회의가 정책 조율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 10개 안건… 민생 분야에 AI 투입 집중

첫 회의에서는 AI 민생 프로젝트를 포함해 국방 AX 전략, 제조업 AI 전환(M.AX), 과학기술·AI 국가전략,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등 총 10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생활비 절감·소상공인 지원 분야다. 정부는 급등한 장바구니 물가와 낮은 소상공인 생존율 문제를 AI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도매·소매 가격을 분석해 최적 구매처를 추천하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매출·POS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 추천, 가격 전략, 영업 시간 등 경영 전략을 제안하는 ‘AI 창업·경영 컨설턴트’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명·성분만 입력하면 리콜 여부와 부작용 정보를 즉시 알려주는 ‘AI 안전 지킴이’를 제공한다. ‘국가유산 AI 해설사’는 해설 인력이 부족한 지방 문화재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금·경찰·인허가 등 행정 절차도 자동화된다. 국민이 불편을 가장 크게 느끼는 행정 절차에도 AI가 투입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상담센터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AI가 기본 문의를 처리하는 ‘AI 국세정보 상담사’를 운영한다. 경찰청의 ‘모두의 경찰관’은 신고·민원·법률 문의를 AI가 분류해 각 부서로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건축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인허가와 가능한 절차를 사전 안내하는 ‘AI 인허가 도우미’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성착취·해양 사고 등 안전망도 강화된다. 사회·물리적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당국·통신사·경찰이 참여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운영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청소년 위기 징후 감지를 위해 모니터링 범위를 100개 이상의 플랫폼으로 확대한다. 해양경찰청은 항공 촬영 영상을 분석해 불법조업·밀입국·오염 여부를 탐지하는 ‘해양 위험 분석 AI’를 도입한다.

정부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2026년 ‘공공AX 프로젝트’로 편성해 2년 단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인허가 도우미, 인체적용제품 안전 지킴이 등 4개 과제에는 2년간 약 100억원, 나머지 6개 과제에는 2년간 30억원 수준의 예산 배정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복지·교육·일자리·금융 등 민생 분야 전반을 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기본사회’ 구상도 병행한다. AI 의료·헬스케어, 복지 사각지대 탐지, 일자리 전환 지원 등 범정부 과제를 발굴해 데이터·GPU·특화 모델·컨설팅을 묶은 패키지 형태로 ‘AX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민생 부담 완화와 공공서비스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고르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조·안보·국제협력까지 국가 전략 동시 추진

정부는 제조업 AI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선도사업 500개를 구축해 업종별 제조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핵심 기술·인재·인프라·생태계를 아우르는 ‘과학기술×AI 국가전략’도 확정됐다.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소상공인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네이버·뤼튼·카카오 참여), 국방 AX 전략,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 계획,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의 한-UAE AI 협력 태스크포스 구성도 함께 논의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과학기술 강국 도약은 어느 한 부처의 힘이 아니라 정부 전체의 역량이 결집돼야 가능하다”며 “부총리로서 정책 조정과 통합의 중심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실히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