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를 방해하거나 무료 체험을 통해 구독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피해 실태를 놓고 정부가 40개 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을 대상으로 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공지능(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이다.

특히 구독 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 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