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국가 계획을 수정했다. 이제 예산당국의 허가만이 남았다.

25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카이스트 교수)은 '제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둔다.

다뤄진 안건으로는 구체적으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군정찰위성-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군 위성 통신체계-Ⅲ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이 있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것이다. 우주청은 올해 중간점검을 통해 국내외 우주개발 환경 변화를 반영, 이를 토대로 수정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7~8월 전문가 회의와 9월 공청회 등을 열고 각계 의견도 수렴했다.

우선 우주청은 기존 계획 틀을 유지하며 2027년까지 이행하되,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개발될 예정인 차세대 발사체는 2022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때만 하더라도 일회용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팰컨9'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저비용·고빈도의 우주 수송이 가능하려면 재사용 발사체가 필요하다. 이에 우주청은 그을음이 적은 메탄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다.

수정계획 수립 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정책적 기반이 확고해질 것으로 우주청은 보고 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을 이같이 변경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 평가가 남았다. 연내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펀드 등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의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과학 탐사 로드맵의 경우 △저궤도·미세중력 환경 및 달 탐사 △태양 및 행성계 △우주과학 및 천체물리 등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우주 개척이 미래 핵심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우주청은 산업체 육성·지원을 통해 우리 기술로 2045년까지의 우주과학탐사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우주청은 민·군 협력을 통해 차기 군정찰위성-Ⅱ 및 군위성통신체계-Ⅲ 개발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우주개발 정책·제도는 대외 환경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포용해야 한다"며 "향후 5차 계획을 세울 때도 정부가 기술 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사 위원인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이달 27일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언급하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쏘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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