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을 지하에 묻어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립이 조만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면서 빠른 착수가 가능해졌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올해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등 안건을 의결했다. 혁신본부는 국가 주요 R&D의 예산 심의·기획·평가를 맡는다.

URL은 앞으로 지어질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해보는 것을 연구·실증하는 시설이다. 이른바 '심층처분' 기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권고하는 핵폐기물 처분 방식이기도 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원회)가 URL 건립을 주관한다.

기후부는 태백 철암동 일대에 URL을 2032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실제 방폐장 건설에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 암반 특성과 한국형 방폐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 등을 실험·연구할 수 있다. 국내 지질환경에 부합하는 처분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필수적으로 추진돼야 할 근거가 생겼다. 이 때문에 예타를 면제했다고 혁신본부 측은 설명했다.

향후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 내용과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착수가 가능해진다.

또 혁신본부는 지난해 4차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CCU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예타를 통과시켰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을 대상으로 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혁신본부는 탄소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CU 기술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도 필요하다. 이같은 투자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8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비는 2380억 원이다.

이 밖에도 혁신본부는 올해 제3차 예타 대상 사업도 선정했다. 우주항공청·기후부·해양수산부 주관의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이다.

이는 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역 관측 위성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으로 기획됐다.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 향상(환경탑재체), 관측 파장 확대(환경탑재체),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해양탑재체) 등 성능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도 확대, 핵심 위성 기술의 국산화 수준을 높인다는 게 우주청 등 관계 부처의 계획이다.

위성 개발의 추진 여부는 앞으로 혁본이 7개월간 타당성 등을 조사해서 결정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가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지만,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혁신본부는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타 폐지 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 역시 후속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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