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마무리할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해 온 이른바 '여유 LTE 주파수'를 1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필요 없으면 조기에 반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1㎓·2.6㎓ 대역 중 통신사별 1개 블록과 관련해 1년 사용 후 반납 시 할당대가 일부를 돌려주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정책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LTE 가입자 감소와 5G 단독모드(SA) 전환 시 주파수 활용 여력 향상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에 5G SA 도입 의무도 조건으로 걸었다. 5G 단독모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인공지능 시대 필수 기술 구현이 가능한 구조지만 투자 부담이 커 이통3사의 도입 속도가 더뎠다.

재할당 기간은 대역별로 차등을 둔다. 주파수 재편이 필요한 대역은 3년, 기존 서비스 안정성이 필요한 250㎒ 폭은 2031년까지 5년 재할당하는 안이 유력하다.

3년 할당하는 대역은 KT가 쓰는 1.8㎓ 대역 20㎒ 폭, SKT와 LG유플러스가 쓰는 2.6㎓ 대역 100㎒ 폭이다.

3G용 2.1㎓(20㎒폭)는 가입자 기반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가 서비스 종료 시 LTE 이상으로 전환해 쓸지 선택하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최근 이통사가 주장한 '2.6㎓ 대역 할당대가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역폭·용도·기지국 수가 다른 주파수에 동일한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12월 1일 공청회를 열어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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