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가 내달 1일 열리면서 세부안과 주요 쟁점들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청회에서는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의 재할당 초안이 공개된다. 내년 6월·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대역으로, 규모는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다.

업계는 LTE 가입자 감소와 수익 기여도 축소를 이유로 대폭 할인 또는 투자 연계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재할당 가격은 비교 국가 대비 최소 63% 높다"며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LTE 350㎒ 적정 가치를 약 2조 4000억 원으로 산정해, 2021년 정부 평가 대비 35%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통신사 간 이해도 엇갈린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동일 대역을 2배 비싸게 사용해 왔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LG유플러스는 "2.6㎓ 60㎒ 폭 초광대역은 단일 장비로 운용할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며 동일 비교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트래픽이 여전히 수만TB 수준이라며 가치 하락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LTE 트래픽은 올해 5월 10만TB에서 9월 9만TB대로 줄었지만, 알뜰폰 LTE 회선이 967만 건에 달해 시장 기반은 여전히 LTE 중심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여유 LTE 주파수'에 대한 1년 단기 재할당 후 조기 반납 허용 방안이다. 2.1㎓·2.6㎓ 대역에서 통신사별 1개 블록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LTE 가입자 감소와 SA 전환 시 여유 대역이 늘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반납 시 할당대가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재할당에 5G SA 도입 의무도 조건으로 걸었다. 5G 단독모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인공지능 시대 필수 기술 구현이 가능한 구조지만 투자 부담이 커 이통3사의 도입 속도가 더뎠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가 2021년과 비교해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정책 반영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대가 산정 방식·가치 평가 기준·SA 연계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사실상 주파수 가격을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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