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1일 ‘한국 AI 도약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 토론회 개최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1월 30일, 오전 08: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한국의 AI 경쟁력 도약을 위한 오픈소스 정책 정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다.

토론회는 황 의원 주최로 진행되며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전략기술인 오픈소스 AI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한국형 오픈소스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정책적 보완 과제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GPU 기반 연산 인프라 확충과 실증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오픈소스 AI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응하고 있다.

EU는 최근 AI 규제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디지털 규제 간소화를 추진했으며, 기업이 합리적 목적 하에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데이터 접근 구조, 연산 자원, 법적 정의 등 필수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규제 환경이 뒤처지고 있어 오픈소스 AI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김두현 건국대학교 교수가 ‘오픈소스 AI 확산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AIST 김숙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엘리스그룹 등 민·관·정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논의 주제는 데이터 개방 구조, GPU 인프라 확보, 공공 실증 및 조달 체계 등 오픈소스 AI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에 집중된다.

황정아 의원은 “오픈소스 AI는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요소”라며 “국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산업계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혁신은 촉진하면서 신뢰성을 강화하는 AI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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