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 자산 정책 대전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이정문 의원은 “이미 국회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우리 민주당 위원을 포함한 여러 법안이 제출이 되어 있다”면서 “정부안이 제출이 된다면 조속히 심사를 해서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이미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시행 이후, 발행·유통·공시·상장·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육성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뜻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고 법적으로 아직 미완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완성시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만든 행정 규제 기조 중 시장에 안맞는 부분을 바꿔가고, 필요없는 관행을 바꾸는 문제 2가지를 추진해왔다”면서 “2단계법을 검토하면서 금융위의 디지털자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구성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디지털자산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디”라면서 “기관이 들어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이 들어오고 결제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는 신뢰성 구축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 보고서를 내고 여러 위험을 지적했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면서 “반면 영란은행은 같은 위험을 보면서도 준비금 기준, 신탁 분리보관 등 실제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를 먼저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지 않을 때 어떤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해법은 분명하다. 100% 안전자산 준비금과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제도)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규제 아니라 설계 전략 전환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명확한 규제와 산업 육성 중심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자산을 ‘투자상품’이 아니라 ‘미래 금융운영체계’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질서가 바뀌는 만큼, 한국도 금융 아키텍처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 전략과 한국의 국가전략 아키텍처’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실물과 통화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될 지가 중요하다”면서 “글로벌에서는 온체인상에서 돌아가는 금융에 그치지 않고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규제 명확성 부재 △금융기관 접근성 차단 △스테이블코인 전략 부재 등을 한국의 숙제로 꼽고 “불확실성이 혁신을 내쫓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법안이 논의되고 수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전략 고민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로드맵 완성과 외국인 시장 참여가 중요한데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의 역진입이 안돼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면서 “증권 시장은 해외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에도 동등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