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정보통신법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정보통신법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2025년 동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급변하는 ICT 환경 속에서 OTT·미디어 규제, 인공지능 법제, 딥페이크 확산 등 핵심 이슈를 학계·정책기관·실무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첫 세션은 김태호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OTT·미디어법 동향과 규제 과제를 발표하고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맡는다.

두 번째 발표는 강혜경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가 EU 인공지능법이 국내 AI 혁신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시대로)가 딥페이크 확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윤지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방동희 연세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호사, 김혜숙 방통위 과장, 김국현 과기정통부 과장이 참여해 미디어·AI·플랫폼·데이터·정보보호 전반의 규제 쟁점과 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성엽 회장은 “정보통신법학회는 통신·방송·전파·데이터·플랫폼·정보보호·AI 등 ICT 법제 전반을 연구하는 전문 학회로서 국가 법제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향후 입법·정책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