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이어 애플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도 유보됐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소재지와 운영 방식의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애플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두겠다는 데이터센터가 단순 임대 서버와 클러스터 구축 중 어떤 형태일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관세협상을 통해 디지털 규제의 동등한 적용과 국경 간 위치정보의 원활한 이전을 요구한 상황이다. 셈법이 복잡해졌지만 안보 우려를 해소하려면 애플의 국내 데이터센터 소재지와 설치 계획을 정확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플 "지도 저장은 한·미·싱가포르 데이터센터로 제한"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초 8일로 예정됐던 고정밀 지도 반출 안건 처리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애플이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5일 이같이 결정했다. 애플은 2023년 우리 정부에 1대 5000 축척의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후 6월 16일 두 번째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앞서 애플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국외 반출 허가 신청서를 통해 "미국·싱가포르에 있는 애플 개발 센터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다"며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는 한국·미국·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 데이터센터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반출된 지도 정보를 3국의 데이터센터에 저장한 후, 해외에서 근무하는 지도 서비스 개발 인력들이 개발 툴(도구)을 활용해 정보를 편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편집 과정에서 정보가 컴퓨터 임시 저장 장치에 저장될 수 있지만 개발 툴을 종료하면 해당 정보는 자동 삭제된다는 입장이다.


임대서버 두고 애플이 관리?…소재지·운영방식검증 필요
다만 애플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나 계획이 어떤 방식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애플은 미국·중국·싱가포르·덴마크 등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지만 한국 시설은 파악되지 않는다. 애플은 글로벌 정책에 따라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한국 소재 데이터센터'가 국내에 투자하고 건설한 자체 데이터센터라면 보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대신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임대한 후 애플의 인증 시스템을 덧씌워서 국내 데이터센터라고 주장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우리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위해 일종의 꼼수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약속한 국내 데이터센터가 단순 임대 서버를 의미하는지 자체 클러스터 구축을 뜻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디지털 규제 한국과 동등하게"…지도 반출 영향 미칠까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올해 초 시작된 한미 관세협상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이 디지털 서비스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요구하면서 자칫 지도 정보가 별도 검증 없이 반출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상의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구체적으로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 특정한 요구 항목을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을 했고, 온플법 자체도 꽤 많은 기간의 협상이 있었다"면서도 "그런 내용보다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정도의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계속 협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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