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에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제출이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까지 제출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하지만 현재까지 한은과 금융위·기획재정부 간 이견이 커 통일된 정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발행자 범위, 준비자산 요건, 한은의 관여 범위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디페깅(1 대 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강한 규율을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여당은 국내 산업 경쟁력과 혁신성을 고려해 ‘개방형 발행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해 시중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과 일본의 사례처럼 은행에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시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단독 검사 요구권, 공동 검사 참여권도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금융위는 과도한 권한이자 불필요한 옥상옥 규제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 전문가인 초이스뮤온오프 최화인 대표는 “한은이 통화·외환관리 어려움을 내비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디지털자산 제정법이다 보니 검토할 게 많아 물리적으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발행자 자격·심사 요건, 관련법 제·개정까지 곳곳에 쟁점이 많아 최종 합의가 되려면 내년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
일각에서는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12월에 당론 발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일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지체할수록 금융 경쟁력이 뒤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국채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디지털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 등을 역임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지금과 같은) 규제 공백 상태에서 미인가 업체들의 난립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이용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이 현금화 되거나 현금자산이 가상자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케이트 키퍼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이 걱정하는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