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폭의 주파수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서비스 확산과 6G 상용화 등 미래 통신 환경 변화에 대비한 고강도 정책을 적용해 통신망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5G SA 도입·확산이 재할당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가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내건 것은 5G SA 전환 의무다.
이에 통신 3사는 2026년 말까지 현재 구축된 5G 무선국을 LTE망의 도움 없이 5G 핵심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는 SA 코어 장비에 연결해야 한다.
이는 AI 시대에 필요한 전송 속도뿐만 아니라 지연시간, 보안, 신뢰성 등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 5G SA 도입 확산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국내 5G 서비스는 LTE망을 함께 쓰는 NSA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본연의 기능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AI 서비스가 확산하면 데이터 트래픽뿐 아니라 지연시간, 보안 등 요구사항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할당 대가 3.1조원 확정...투자 시 2.9조원까지 할인
재할당 대가는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최종 산정됐으며,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기준 약 3조6000억원)를 참조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통신사들이 2031년 말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신규 구축할 경우, 할당 대가를 약 2조9000억 원까지 추가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은 통신사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이다.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는 2.6㎓ 대역 주파수 가격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정부는 SKT가 제기했던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존 할당 원칙’을 고수했다.
다만 최종 ‘금액’에 대해서는 5G SA 전환 의무 등 통신사의 투자 부담과 4G 주파수 가치 하락을 고려해 낮아졌기에 이통사 입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SKT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G 대비 위해 일부 대역 ‘5년→3년’ 단축
미래 6G 시대 주파수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역 정비 가능성을 열어뒀다.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광대역 주파수 확보 및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8㎓ 대역(20㎒폭)과 2.6㎓ 대역100㎒폭)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을 기존 5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했다. 이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 시 신규 할당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그 외 대역에 대해서는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해 5년의 이용 기간을 유지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이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고, 국내 이동통신망의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