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두 당이 예고 없이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단체들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는 “광범위한 정보 규제를 도입해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폐기를 요구해 온 이들 단체는, 두 당이 공청회나 공개 논의를 생략한 채 사실상 합의 처리에 나서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결여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일부 독소조항을 정비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는 “핵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포괄적으로 불법화해 행정기관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고, 언론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려는 구조 자체가 위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절차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사전 검토 없이 새로운 안을 제출해 회의가 산회됐으나, 제출된 안은 공개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과의 협의 내용 역시 비공개 상태다.

시민사회는 “비공개 협상과 일방적 절차 진행은 졸속 처리의 전형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과 숙의에 기반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