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관련 정부안이 10일로 예정된 제출 데드라인을 넘겼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을 계속 기다릴 순 없다”며 “11일 회의를 열어 우리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한은은 통화·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한은이 과도한 권한과 불필요한 옥상옥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민주당은 발의된 의원 입법안부터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정부안이 없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11일부터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2월 중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당론이 확정되는지’ 묻는 질문에 “빨리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과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주제의 국회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디지털소비자연구원) 축사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는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법적 기준, 투자자와 이용자를 지키는 촘촘한 보호 장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명확한 책임과 규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