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우주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결국은 국제 경쟁”이라고 말하며 우주 산업과 차세대 통신 기술이 국가 간 경쟁 구도에 본격 진입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 주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 중심 생태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사진=KTV 홈페이지
대통령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저궤도 위성통신과 차세대 이동통신의 연계를 직접 질의하며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6G랑 같이 가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은 6G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보고 있고, 지상망과 위성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획 중”이라고 답했다. 6G를 지상 이동통신에 한정하지 않고, 위성 기반 통신까지 포괄하는 통합 네트워크로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제 협력이 필수죠. 혼자 하기는 어렵잖아요”라고 덧붙이며 위성통신과 6G 분야에서 국제 협력과 표준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측은 미국·유럽 등과 기술 협력과 표준 협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호·재사용 발사체…“발사 비용 낮춰야”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현황도 점검했다. “누리호는 지금까지 몇 번 발사했죠?”라는 질문에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총 네 차례 발사했고, 최근 4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리호 성공률은 약 75% 수준이다.
이어 대통령이 “민간 발사체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라고 묻자, 우주항공청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첫 발사였고, 향후 반복 발사를 통해 민간 주도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사 비용은 계속 낮춰야겠죠”라고 강조했고, 우주항공청은 “반복 발사와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kg당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우주 거버넌스 통합과 속도 강조
이 대통령은 우주 정책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주항공위원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정책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주·항공 위원회 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우주위원회와 항공위원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이런 분야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우주와 6G 전략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이 기술적으로 뒤처질 여유가 없다”며 “과학기술, AI, 우주, 통신은 모두 연결돼 있다. 따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