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방미통위가 나아갈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동 환경 조성 △규제혁신 △디지털 미디어 국민 주권시대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자로서 합의제 행정 기관인 방미통위를 잘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과 인권법을 40년 이상 연구 및 강의해 왔다”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 산업 규제의 헌법적 토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출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에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미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