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과 관련해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방통위의 2인 의결이 위법이라는 간명한 판결이 나왔다, 학자적 소신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신문 기고나 전문가 의견서를 내는 방향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길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에서 2인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거들었다. 후속 조치를 놓고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YTN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당시 '2인 체제'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현재 YTN 최대 주주인 유진이엔티는 항소한 상태지만, 원심판결이 유지될 경우 YTN 안건 재심사 여부 등은 행정 처분 주체인 방미통위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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