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최근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 시행을 놓고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는 “정보과학기술 발달로 실생활에 많은 해악이 초래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SNS 과몰입,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 편향 심화 문제 등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다양한 각도 대응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며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하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핵심과제로 보고 중요 대상으로 보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당장 청소년의 SNS를 규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추후 정정된 발언을 밝혔다.

그는 “청소년은 보호대상이자 기본권 주체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SNS를 청소년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규제하겠다”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제한과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를 법적 의무화했다. . 이에 따라 16세 미만 호주 미성년자는 앞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법에 적용된 SNS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곳이다.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플랫폼 기업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김 후보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될 ‘국민소통위원회’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