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불안 해소해야“… 영업정지 검토 공식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지난 현안 질의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영업정지 검토를 주문했고, 당시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무 부처인 공정위와의 논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정부 조치가 나오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다“며 ”결과가 다 나온 뒤에는 늦을 수 있으니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일단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영업정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시점과 수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배 부총리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도 관련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쿠팡의 보안 취약점과 인증키 탈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와 협의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