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도 과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식에서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라며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를 국경없는 전쟁터라고 비유하며 낡은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유사 서비스임에도 매체별로 규제가 다른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혁신을 가로막는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으로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글로벌 OTT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방안도 포함됐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약속했다.
◇“표현의 자유, 인격 살해 자유 아냐”
디지털 미디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필터 버블)과 다크패턴 등 기만적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고 역설했다.
방미통위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통합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하며, 직원들에게는 ‘관복 입은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사 마무리에서 김 위원장은 강은교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며 “직원들의 등 뒤에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