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와 쿠팡 이용자 다수가 잇따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은폐·축소 대응이 반복되는 부정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KT·쿠팡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관한 긴급 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KT 해킹 사태와 잇따른 쿠팡 보안 사고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높다’는 응답이 36.1%, ‘높다’는 응답이 49.3%로, 단순한 불안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 확산 가능성을 체감하는 이용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팡의 경우 고객의 성명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제기되면서, 개인정보 악용이나 무단 결제 등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인 보안 사고가 누적될 경우 피해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

KT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KT가 신규 가입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7.4%가 부당하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영업을 중단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용자 다수에게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보상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두드러졌다. KT가 확인된 일부 피해자에게만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고, 전체 고객에 대해서는 유심 교체 외 추가적인 권익 보호 조치를 내놓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76.2%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KT 이용자의 83.3%는 해킹 사태 국면에서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 중 57.9%는 위약금 면제 기간이 12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단기간의 형식적 조치가 아니라, 충분한 이동과 판단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요구 역시 분명했다. 응답자의 84.0%는 “향후 유사 사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KT와 쿠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엄중한 제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정헌 의원은 “안전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방기한 KT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지연되는 사이, 쿠팡 역시 보상안 제시 없이 책임 회피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서도 정당한 보호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시기를 틈탄 졸속 발표가 아니라, 보다 면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