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 사고에…개보위, 사고예방 전담부서 신설·조사관 17명 확충

IT/과학

이데일리,

2025년 12월 23일, 오후 04:24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1관 1과를 신설하고 정원 17명을 확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위험 식별과 예방 점검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과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한다. 예방조정심의관은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보하며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을 총괄한다. 사전실태점검과는 7명으로 구성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의 실태를 사고 발생 이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대규모 유출 사고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사후 제재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조사와 분쟁조정 인력도 보강한다. 개인정보위는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인력 1명 등 총 7명을 추가 확보했다. AI 활용 확대로 사건이 대형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디지털소통팀도 새롭게 문을 연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해 국내외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조직 보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예방·조사·조정 기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직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