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개통시 신분증 사진과 실물 영상을 실시간 대조만 하며, 확인이 끝나면 모든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서버에는 시스템의 본인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예스(Y)’ 또는 ‘노(N)’라는 결과 데이터만 남는다. 패스(PASS) 앱 기반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하며, 설령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 전송 중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술은 데이사이드가 맡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경쟁 입찰을 진행해 4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했으며, 안면 인증 성능과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데이사이드 측은 특징 정보를 추출해 비교 인증하는 절차는 0.04초 이내에 완료될 만큼 매우 빠르다며, ‘라이브니스(Liveness)’ 기술(실제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자신했다.
이어 외국인이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과 연계해 안면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인식 오류나 고령층의 불편에 대해선 내년 3월 22일까지는 시범 기간으로 운영되며,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분석해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으로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꼽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매년 늘어나 현재 1조원이 넘은 상황이며, 경찰 등에선 2030년 5000억원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개통의 안면 인증 도입은 부정 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도 “이번 도입은 증가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책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허동욱 데이사이드사 본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에서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해 생체 정보가 유출될 위험은 없는가?
-안면 인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다.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대조만 하며, 영상 정보는 저장되거나 보관되지 않다. 확인 결과 역시 ‘YES 또는 NO’라는 결과값만 관리되므로 유출 가능성은 없다.
△통신사의 해킹 전력이 있어 불안한데 보안 관리는 어떻게 하나?
-이통사의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정보는 자동 삭제되며 서버에 보관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하지 않는다. 필요시 정보보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딥페이크나 사진을 이용한 부정 인증을 막을 수 있는가?
-딥페이크, 우반사 모니터, 3D 프린팅 등을 방어하기 위한 로직을 감안하고 있으며,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권고를 통과한 엔진을 사용 중이며, 실시간 촬영 시 눈 깜빡임이나 좌우 움직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은 왜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나?
-신분증별로 개발 난이도와 비용 차이가 있어 국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부터 우선 적용했다. 외국인 등록증 사진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2026년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외국인 제외되면 그사이 대포폰 ‘풍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나?
-외국인 명의 도용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안면 인증 도입 전이라도 여권 개통 회선 수 제한(2→1회선), 특정 대리점 실태 점검 등 다른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인식률 문제나 개통 지연 등 현장 혼란은 어떻게 대응하나?
-현재 3개월간(2026년 3월 말까지)의 안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현장 대응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고령층이나 피처폰 사용자는 어떻게 이용하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주로 매장을 방문하므로 대리점·판매점 현장에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 패스(PASS) 앱 기반이라 이용이 어려운 피처폰 사용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매장을 직접 내방해 개통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안면인증 수단으로 ‘패스(PASS) 앱’을 채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신 3사가 직접 운영하므로 별도의 연동 비용이 들지 않고, 정보가 제3의 외부 플랫폼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보안상 이점이 컸기 때문이다. 향후 타 플랫폼 개방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개통해 넘기는 ‘내구제 대출’형 대포폰도 막을 수 있나?
-기술적 인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 기관의 영역이기도 하다. 다만, 대포폰 양산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무 고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어 법적 대응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