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록하며 국내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자다.
청문회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쿠팡 내부 직원의 녹취록(1P 직매입 전환 압박 및 입고 정지 협박 등)에 대해 주 위원장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 가능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수취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심의를 1월 7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에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는 등의 ‘끼워팔기’ 의혹을 심의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 남용 2가지 점에서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