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남용이 기본권 침해"…방미통위, 디지털윤리비전 선포

IT/과학

뉴스1,

2025년 12월 30일, 오후 02:00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오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의 디지털 윤리 비전을 선포하고, 관련 유공자에게 시상했다.

방미통위와 한국지능정보원(NIA)은 30일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었다.

올해 16회를 맞은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디지털윤리 문화조성 유공' 표창에는 디지털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이유정 NIA 선임과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 조은아 인천당하초등학교 교사, 교보교육재단(단체)이 선정됐다.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올바른 대처 방법을 그림일기로 제출한 부산 동궁초등학교 장예정·김현아·박설 학생팀이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통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서가 될 수 있음을 웹툰으로 그린 박인혜 작가(프리랜서)에게 돌아갔다.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유공 정부포상' 부문에서는 안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이 석탑 산업 훈장을 받았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 권은정 가천대 교수, 최재혁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수석, 김대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팀장, 나황영 법무법인 형원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정규 네이버 전무도 이름을 올렸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오남용·악용 등의 문제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기술이 국민 신뢰 위에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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