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2일 오후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지난 17년간 유지해온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넘어 방송미디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이제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올해 방미통위가 내세운 3대 정책 분야의 첫 번째 핵심은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이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건전한 공론의 장을 지키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단계별 맞춤형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정보의 오남용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유통 경로에 대한 제도적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전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진흥’에 나설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이용 형태의 변화로 방송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방송에만 적용되는 케케묵은 광고·편성 규제를 혁신해 산업 활력을 되찾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방송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신규 미디어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전체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AI 기반 미디어 제작 지원,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 스타트업 종합 지원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 공영방송 제도 개선 및 국민 주권 강화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제도적 안착과 국민 편익 증진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공적 책무, 평가, 재원 등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핵심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이 송구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공정한 질서의 촉진자로서 ‘국민소통위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