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확실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쿠팡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3000개 계정만 유출됐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진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ID 등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3000만 명 이상이고, 비회원 정보도 충분히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직원에 의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을 두고 기업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범부처 차원에서 쿠팡을 향한 전방위적 조사가 진행되는 배경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회원이 비회원 등 다른 사람 주소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 유출 규모는 3000만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 관련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다. 회사의 관리·조치 등에 있어 위법적 요소가 상당부분 있다고 개보위는 전했다.

쿠팡이 미국 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조사를 방해하려는 미국 정치권의 시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도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조치하겠다"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는 변수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약 2300만여명의 가입자 정보 유출을 허용한 SK텔레콤(017670)에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는 "전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SKT는 복제폰 등 실질적인 2차 금전 피해가 없었던 점, 고객감사 패키지 등 보상 조치를 한 점을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최근 행정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징금 취지는 실질적 금전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는 게 송 위원장 설명이다.

SKT는 행정소송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적으로 송무 인력이 빈약한 개보위로선 힘든 싸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송경희 위원장은 "송무팀의 보강을 생각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송사도 더 잦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보위는 과징금 규모를 기존 매출 3%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불법 소액결제 등 침해사고를 허용한 KT(030200)의 경우 아직 과징금의 구체적 수준을 정하지 못했다.

송 위원장은 "KT 건도 많이 조사를 했지만, 일부 확인할 게 남았다"며 "실질적인 유출 규모가 작더라도 피해가 일어난 건 사실이다.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10%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차라리 서버 폐기 등 은폐를 택할 거란 우려도 나왔다. 현행법만으론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힘든 만큼, 강제 조사권 및 자료 보존 명령 등 법률안을 추진하겠다는 게 송 위원장 계획이다.

한편 최근 랜섬웨어 피해를 본 교원그룹의 경우 아직 550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게 개보위 측 설명이다. 다만 교원라이프 등 상조 업계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상당한 만큼, 피해를 발생하지 않은 대형 상조회사에도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개보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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