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해당 서한의 주요 내용이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근거로 언급한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국이 2주 전 한국에 ‘한미 공동 팩트시트(조인트 팩트시트)’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에 앞선 사전 경고로 해석했다. 또 일부 매체는 이러한 서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이후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관련 입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며, 관계부처 간 회의체를 통해 대미 통상 현안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부처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