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이 전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상고 포기 방침을 밝혔다.

28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따르면 권태선 이사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방문진 회의실에서 방미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을 만났다. 이들은 김종철 위원장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태선 이사장은 서울고등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이후인 1월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상고 포기 ▲보궐이사·후임이사 임명 처분 취소 등 관련 후속 사건 조치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위원장은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이사장에게 적용한 10개의 해임 사유 모두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 장관도 이를 지휘한 상태다. 상고 기한이 도과되면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은 최종 확정된다.

김 위원장은 또 구 방통위가 방송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권태선 이사장이 요구한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해 적절한 시점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방미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과 해임 절차 과정에서 위원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인정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태선 이사장과 관련 이사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향후에는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권태선 이사장은 구 방통위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한 김종철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위법한 방송 장악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력한 전·현직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통위 구성원들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방통위 구성원들은 다른 어떤 부처보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장 사과가 방송 장악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모든 이들을 향한 사과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방미통위가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