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자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및 AI 전환(AX) 전략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 수립 방향과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이 상정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의 R&D 투자 청사진을 담은 제2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통해 미션 지향형 R&D를 강화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투자를 추진한다. AI를 과학기술·산업·공공 전 분야로 확산하고, 글로벌 1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AI 전환 분야에서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처별로 분산된 AX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정부는 올해 AI 생태계 육성에 9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33개 부처, 206개 사업에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AX 사업이 추진된다.

과기정통부의 AX 추진을 위해 'AX 원스톱 지원센터'와 행정안전부의 '공공 AI 사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GPU, AI 모델, 인재, 데이터, 규제 대응 등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공공저작물 활용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 학습목적으로 이용가능한 'AI 유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보호와 보안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소비자 피해도 포괄하는 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지 의무와 통지 항목을 추가한다.

AI·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AI 인프라·서비스·에이전트 등 분야별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AI 레드팀을 본격 운영해 취약점 점검을 강화한다. 국가기관과 기업이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도록 기반 시설 점검 규정과 인증기준(ISMS) 개정도 추진한다.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자율적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확대하고,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적용하는 등 보안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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