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월 2일부터 전국 유통점에서 개통되는 단말기를 대상으로, 대리점·판매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규모를 각 사 전산망에 기록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산에는 각 이통사가 공시한 공통지원금만 입력돼, 유통점이 별도로 지급한 추가지원금 지급 여부와 조건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절차 이행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5조의15)에는 단말기 구매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내역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 기록이 남을 경우, 지원금 미지급 등 분쟁 발생 시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서에 조건을 고지하지 않거나 전산 기록을 남기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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