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핵심 기능과 검색 데이터가 특정 AI 서비스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고, 경쟁사에도 동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바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제재 절차는 아니지만, 향후 구글이 따라야 할 구체적 이행 기준을 정하는 단계다.
첫 번째 절차는 안드로이드 OS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문제다. 집행위는 구글의 자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가 활용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다른 AI 개발사도 동일한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특정 AI 서비스만이 운영체제와 깊이 결합하는 구조를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절차는 DMA 제6조에 규정된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와 관련된다. 구글은 검색 순위, 검색어(쿼리), 클릭·조회 데이터 등 익명화된 대규모 데이터를 경쟁 검색 서비스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인(FRAND)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를 통해 데이터의 범위, 익명화 방식, 접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EU는 이번 규제 절차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3개월 안에 구글에 예비 조사 결과와 함께 DMA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초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이번 절차가 즉각적인 위법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이후 제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DMA 위반 시 제재 수위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할 수 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AI와 검색 데이터가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EU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규제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검색 데이터를 둘러싼 규제 방향이 향후 글로벌 AI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