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게임 내 재화 및 아이템으로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해왔다. 넥슨 측도 앞서 문제 발생 기간 어빌리티 재설정을 위해 재화를 소모한 이용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전체 이용자에게도 게임 아이템을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하루만에 전체 아이템 환불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일단 논란의 큰 불은 진화되는 모양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 신청을 했던 한국게임자이용자협회는 “넥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신고를 취하했다.
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넥슨이 자발적으로 전액환불이라는 강력한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 구제는 완료되었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확률형 아이템 규제, 효과 발휘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사업자가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
넥슨측이 공개한 ‘메이플키우기’ 어빌리티 계산식 오류 (사진=넥슨)
넥슨 측은 문제가 된 코드를 일부 공개하며 의도적인 조작은 아니며, “개발 과정에서 휴먼에러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게임 코드 속 계산식에서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로 설정돼야 하나, ‘미만’으로 잘못 설정이 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강대현·김정욱 넥슨코리아 공동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담당 책임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며 “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그 어떤 변경사항이라도 유저분들에게 투명하게 안내가 되는 게 마땅하며, 이는 명백한 회사의 책임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넥슨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116억 과징금을 두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현재 판결을 앞두고 현재 장고에 들어간 상태이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7일 예정이었던 1심 선고를 이달 28일로 미뤘다가, 3월 18일 예정에 없던 변론 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현행보다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행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현행 구조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라며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