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18년만에 폐지…기존 대상 사업은 2단계 예타 돌입

IT/과학

뉴스1,

2026년 1월 30일, 오후 03: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사업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2단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타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2025년 4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핵융합에너지의 가속화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과기정통부)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 기술개발(국토부, 기상청) 등 2건이다.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노심 플라즈마, 가열 및 전류구동, 초전도자석, 증식블랑켓, 핵융합소재, 혁신형디버터, 연료주기 등 7대 핵심기술을 실제 환경 적용 전 수준까지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또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실증센터' 구축도 포함돼 있다.

K-UAM 안전운용체계 기술개발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앞선 1단계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용체계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실제 도심 환경에서 시험 평가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은 향후 약 7개월간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 관련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며 "다만, 아직 기존 제도에 따라 조사 중인 사업이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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