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넉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여당 추천 몫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내달 중 '4인 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4인체제가 되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짐에 따라 산적한 현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야당 추천위원 인선이 함흥차사인 상태에서 여당 추천 위원으로만 현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 야당의 조바심도 커지는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름원주대 법학과 교수를 추천한 데 이어 비상임위원으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는 방송협회 연구위원, 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 의사결정 구조가 불합리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여당 몫 방미통위 추천 위원들은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를 거쳐 2월 중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 의결이 2월 2일로 미뤄졌다"며 "여야 협의·합의 과정이 매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방미통위 국회 추천 몫을 의결해 위원 구성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위촉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에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가세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가 갖춰지게 된다.하지만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살리려면 야당 추천 의원 몫 3명도 갖춰 완전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하는 국민의힘도 여권 위원만으로 방미통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원 인선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계파 갈등으로 당 내홍이 커져 방미통위 인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결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해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 상황을 놓고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도 주요 안건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지만,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