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의 보완 서류 제출이 5일 마감된다. 미국이 공언한 관세 25% 재인상이 공식화 수순을 밟으면서,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에 가해지는 미국의 압박이 지도 반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은 정부의 조건 일부를 수용한 신청서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 보완서류 제출 마감…'애플 승인설'엔 정부 선 그어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보완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수시로 만나 반출 조건 수용 여부 등 논의를 이어간 만큼 이날 실제로 제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과 8월에 이어 11월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를 세 번째로 유보하고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당시 구글이 정부의 반출 조건인 민감시설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이 정부의 또 다른 반출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한미 통상·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지도 반출 불허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애플 역시 지난해 12월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며 결정이 한 차례 유보된 상태다. 애플은 구글과 달리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포함한 정부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지도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美 관세 25% 재인상 공식화 수순…지도반출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한 상호관세 25% 재인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이전부터 국내 디지털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해 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한다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관세 인상을 무기로 국내 디지털 규제 관련 압박을 지속하는 만큼,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협의 역시 미국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한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정부는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서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IT 업계에서는 미국이 꼽은 '디지털 무역 장벽'에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 반출시 10년간 197조원 손실…공정 경쟁 우선돼야"
미국의 통상·관세 압박이 계속되면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구글에 고정밀 지도가 넘어갈 위험도 존재한다. 조건부로 지도 반출을 승인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도 반출 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3일 대한공간정보학회의 고정밀 지도 반출 토론회에 참가한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도 반출 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약 150조~197조 원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인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했다.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보안 심사나 제재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도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는 전용 단말기와 사업장 내 보호구역 지정 등 보안 분야 적합 여부를 두루 점검받고 있다"며 "해외 기업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보안심사 등 사후 관리 준수까지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