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해상충 해소를 명분으로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은 지난 4일 의견서를 통해 사전 검토가 부족한 규제의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보호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로 인한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 및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논란 속에서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시장·법·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분 제한 정책의 타당성과 파급 효과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는 박혜진 서강대 AI·SW대학원 교수와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가 맡는다. 박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규제 수단의 적절성, 경제학적 속성 분석, 구조적 원인과 해법, 글로벌 사례,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 사례를 들어 이해상충 해소가 ‘소유’ 제한이 아니라 ‘행위’ 규제로 다뤄지는 흐름을 짚고, 규제 혁신과 기업가정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의 정책정합성을 ‘위험수단매핑(Risk-Means Mapping)’ 방법론으로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와 지분상한의 정합성 문제를 제기하고, 위험수단매핑을 통해 규제 수단의 적합성과 한계효과 여부를 검증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논증을 전개할 예정이다.
토론 좌장은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한서희 광장 변호사가 참여해 각 분야 관점에서 쟁점과 사각지대, 보완책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