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데일리는 오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소유규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예상되는 시장 영향과 쟁점, 대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시장·법·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해상충 해소를 명분으로 지분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산업 위축과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은 지난 4일 의견서를 통해 사전 검토가 부족한 규제의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지분 제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박혜진 서강대 AI·SW대학원 교수와 김종승 엑스크립톤(xCrypton) 대표가 맡는다. 박 교수는 국내 디지털자산 및 규제 동향과 함께 규제 수단의 적절성, 구조적 원인, 글로벌 사례, 정책 제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위험수단매핑(Risk-Means Mapping)’ 방법론을 활용해 지분 제한 규제의 정책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토론 좌장은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맡으며,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한서희 광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