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원스톱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역량이 부족한 공공기관이 인력이나 예산 부담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정된 센터에서 가명처리를 일괄 수행하거나 과정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돕는다.
특히 전문기관이 가명 처리 수준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해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서비스로는 △가명처리 설계 및 위험성 검토 △가명처리 도구 선정 및 기술 지원 △적정성 평가 수행 △데이터 이관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이 단계별로 제공된다.
이번 시범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된 기관에는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약 9억 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3월 13일까지 개인정보위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일정은 3월 중순 심사 및 선정을 거쳐 3월 말 협약을 체결한 뒤, 12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양청삼 사무처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과정에서 겪어온 법적·기술적 부담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촉진하는 일상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