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김세연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닌 AI 시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육성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25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산업진흥법(가칭·플랫폼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며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산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가 공정·규제 중심으로 기울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니콘팜이 추진하는 플랫폼진흥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는 것이 특징이다.

참석자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의식하면서도 “개별 기업의 문제와 산업 전체의 가치는 구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위법·부실은 바로잡되, 플랫폼을 AI 시대의 전략적 인프라로 보고 육성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부정적 사례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며 “규제 논의에 더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플랫폼의 육성과 진흥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도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안을 ‘핀셋’으로 뽑아 바로잡아야지, 시장 전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AI 시대에 플랫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도시의 시장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쿠팡 사태 등의 여파 속에 온플법 규제안이 19건 발의된 상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흐름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교수진과 함께 연구한 플랫폼진흥법 초안을 공개하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주요국은 플랫폼을 단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본다”며 “국내 시장만 염두에 둔 규제는 지양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와 경쟁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안에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 중소·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지원 등 생태계 강화를 위한 로드맵이 담겼다.

현장 의견도 이어졌다. 민상대 디지털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기초 체력과 같다”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에서 나오지만 개별 소상공인이 이를 축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플랫폼의 뒷받침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기존 ICT융합특별법 등에서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별도 법안 마련 시 중복 설계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