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대공습으로 산업 경계가 무너지고 생존 위협까지 받는 산업도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혁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벤처·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플랫폼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국회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AI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규제를 넘어 전략 산업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산업 등 혁신산업의 성장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산업진흥법(안)'(플랫폼산업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플랫폼 관련 입법안들은 대부분 유럽연합(EU)에서 발의되고 있는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내 플랫폼산업법은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상황이 EU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들 국가의 플랫폼 규제법안은 주로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 중이다. 한국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진흥법제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자국 플랫폼 산업의 혁신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최 교수는 8명의 연구진과 함께 플랫폼산업법의 입법 원칙으로 △규제와 진흥 간 균형 △자율규제·민간 표준 중심의 운영 체계 △AI·데이터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기반·중소 플랫폼 강화 및 지원 △정책 조정 및 거버넌스 확립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제시 등을 들었다.

또 최 교수는 "플랫폼은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축적, 처리 서비스 배포가 이뤄지는 기반으로, 플랫폼 산업 경쟁력은 바로 AI 산업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 정책도 AI 산업 전략, 데이터 주권 전략, 디지털인프라 정책과 연계 구조를 갖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진흥법안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정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단일 시장이나 산업이 아닌 하나의 생태계"라며 "플랫폼산업법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입점업체, 이용자들, 소비자 등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혜 인터넷기업협회 연구위원은 "플랫폼 관련 법안들의 입법 모델로 삼았던 EU 법안의 실증 연구를 보면, 빅테크를 규제한다기 보다 전체적인 유럽의 경제 구조에 타격을 주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강화만이 답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플랫폼 규제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도 생태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정교하고 유연적 제도적 설계"라며 "오늘 공유된 소중한 의견을 플랫폼산업법을 다듬고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 전달하는데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