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밀라노코리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종합편성채널 JTBC를 통해 독점 중계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중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역시 단독 중계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업무를 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워진 분위기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보편적시청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고시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다.

방향은 지상파만 시청하는 가구와 고령층 등 방송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잡았다. 3월까지 개정안에 포함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문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만큼 국회와 접촉·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부 의원실에서 방미통위에 방송법 개정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별개로 방미통위는 행정지도를 통해 중계권 재판매 협상 중재에도 나서고 있다. 방미통위는 JTBC를 포함한 지상파 등 방송사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하라고 전했다. 중개권 재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방송법 금지행위(76조의3)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접촉이 이뤄지도록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재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란은 최근 종료된 동계올림픽이 JTBC를 통해 단독 중계되면서 불거졌다.

현행 방송법과 하위 법령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은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되며, 같은 법은 이들 행사에 대해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동 중계를 의무화하는 강행 규정은 없어 중계권을 확보한 사업자가 단독 송출 구조를 택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약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JTBC는 2019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확보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을 비롯 이 기간 열리는 유스 올림픽 대회에 대한 모든 미디어 플랫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 단독 중계로 진행됐다. 올림픽이 지상파를 통해 송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JTBC 단독 중계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도 나서 올림픽 중계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지적이 쏟아졌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민들의 시청권에 제약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명했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은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중계권 논란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다"며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는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당장 이번 대회부터 개선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중계권을 높은 가격에 확보한 상황에서 재판매가 쉽지 않은 구조가 있고 지상파 역시 광고 매출이 급감해 부담을 떠안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문제는 현행법상 공동중계는 권고에 그치고 (방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다. 국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이 만들어만 진다면 (통과는) 금방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시청 가구와 취약계층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3월 중 개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행정지도와 국회 협의를 병행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해 해외 법·제도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