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발간했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신고, 휴․폐업, 양수 및 합병 등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

방미통위는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방미통위 누리집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