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CKL(콘텐츠코리아랩)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게임산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현재 게임 규제 체계는 과거 사행성 논란 속에서 형성된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황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현행 게임법 체계를 사실상 새로 설계하는 수준의 대형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의원 법안은 기존 규제 중심에서 게임 산업의 ‘진흥’ 방향으로 기조를 바꿔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서울 CKL(콘텐츠코리아랩)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는 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왼쪽부터),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안유리 기자)
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게임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서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게임 관련 법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며 “개정안에서는 ‘상습성’이나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등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규제 체계를 아케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으로 이원화하면서, 웹보드 게임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품 제공 금지 조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웹보드 규제와 관련해 현재 안대로라면 규제 공백이 생기는 게 명백해 보인다”면서 “웹보드 결제 한도가 상승되는 것만으로 관련 업체의 주가가 오르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P2E 허용은 글쎄…“국회 일정으로 법안 논의 늦어질 전망”
P2E(Play to Earn) 게임과 가상자산도 일부 언급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경품 제공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P2E 게임 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조승래 의원안은 게임을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하고,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을 특정 장소형 게임 중심으로 적용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 개정만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P2E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법원은 경품 제공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P2E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업체가 패소했다”며 “게임법 개정만으로 P2E 환경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서 온라인 게임의 경품 규제를 제외하는 부분 역시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이 사라질 경우 규제 체계에 대한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 업계와 학계의 관심과 달리,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후 일부개정안이 추가 발의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승우 한국게임정책학회 부회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했는데,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열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올해 안에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하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법안 논의가 늦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