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서, 신뢰, 도약’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소통위원회를 지향하는 기관으로, 건강한 콘텐츠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건전한 미디어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통신 진흥원 설립 입법 적극 지원”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공정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그는 “규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글로벌 미디어 경쟁 심화 속에서 규제와 진흥이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진흥원 설립은 미디어 산업의 실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사회 각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미디어 질서의 핵심 가치로 꼽으며, 공적 책임에 걸맞은 지원을 병행해 건강한 방송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람 중심’의 미디어… 알고리즘 편향 및 불법정보 엄단

두 번째 키워드인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기술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 편향,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등을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는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를 차질 없이 설립하고, 마약·도박·성착취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유통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는 한편,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하여 전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AI가 미디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가 ‘미디어 주권 AX 전략’을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원회 내부 행정에도 AI를 도입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미디어 산업 내 AI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환, 편성규제 합리화 등 낡은 규제 개선을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지원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통합적인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