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
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100일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위원회의 온전한 구성을 전제로 대한민국 미디어의 다음 100년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미디어 진흥원의 신설이었다. 김 위원장은 “규제와 진흥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진흥없는 규제는 지속하지 않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진흥원 신설과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안과 김현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최 위원장안이 방송 진흥 전담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 의원안은 통신 기능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두 법안의 지향점은 같다”면서도 방미통위의 명칭에 걸맞게 미디어와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타워로서의 비전을 강조해 김 의원안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사례를 참조해 가장 합리적인 진흥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근 BTS 공연의 넷플릭스 단독 생중계로 불거진 국내 미디어 업계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OTT가 효율적인 전달 수단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낡은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방송 광고 규제 체계 전환과 편성 규제 합리화 등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렀던 과제들을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우리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 진흥원 같은 산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빅테크의 망 사용료 분담 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누가 인프라 구축 비용을 비례적으로 부담할 것인가는 글로벌 환경과 국내 특수성을 종합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절대적 가치 우위를 가진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결론을 내지 못한 지상파와 JTBC 간의 중계권 협상(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해서는 “JTBC가 보유한 2032년까지의 중계권 전체를 공동 중계 방식으로 풀어가기로 논의의 틀이 바뀐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공적 과제를 위해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AI 시대를 대비한 구상도 구체화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영상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신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며, 정부 AI 전략위원회와 협력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연령별 단계적 접근과 미디어 역량 교육이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장기 사장 대행 체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YTN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최우선 처리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혀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은 방송 역사 100년이 되는 해”라며 “단기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백년 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