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이승배 기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의를 통해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심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는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진다면 합의제 정신을 살리고 소통을 중시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시대의 가치에 조응하는 콘텐츠 규범을 만들겠다. 최소 규제와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모호한 심의규정은 명료하게 정비하고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한 심의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의 선택권과 콘텐츠 제작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미디어플랫폼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제도에 부합하는 내용 심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미심위는 10개월 가까이 심의가 중단된 상태고 부여된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며 "(워원장이 되면)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 절실한 이해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건전한 공론장을 조성해 표현의 자유와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바로 세워 방미통위 존립 이유를 증명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교육 기울려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각종 심의를 맡는 기관인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편돼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했다.
3월 12일에는 출범 5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며 미디어 심의 체계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minju@news1.kr









